[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그린뉴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와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대한 비중도 커졌다.
산업부는 3일 2021년도 산업부 예산이 올해 예산(9조4367억원) 대비 18%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68억원 순증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뉴딜 투자를 이어간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26억원에서 내년 1조6710억원 규모로 36% 증액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관련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도 신설됐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세계 주요국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함께 증액 편성됐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조기 구현에도 예산 투입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존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수소 출하센터 및 운송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 생산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선제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튜브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확보,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해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체계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됐다. 전력 계통망 혁신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공공 ESS(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예산 등이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다. 또한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도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으며,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내년에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Big 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먹거리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위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관련 예산 1조2842억원에서 21% 증액됐다.
또한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 관련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