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대상 1억 이상 신용대출 규제

'마통' 증가 등 논란 속 실효성 예의주시

시중은행 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제공 : 위키미디어
시중은행 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제공 : 위키미디어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오늘(30일)부터 1억 이상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막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 가운데, 과도한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일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규제의 핵심은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특히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그 즉시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닌, 금일 이후 발생한 대출에 한정한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의 기대출이 있던 개인이 금일 이후 4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에 집을 살 경우, 4000만원은 회수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폭증하는 가계부채가 숨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부동산 구매를 하려는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원에 이른다. 전분기 대비 44조 9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증가세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늘어난 빚의 종류다. 통상적으로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빚을 의미한다.

전분기 대비 늘어난 부채의 절반 가량인 22조1000억원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을 합친 ‘기타대출’의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또한 영끌 투자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17조4000억원 급증했다. 사실상 전분기 대비 증가분의 90%가 부동산, 신용대출 등 순수한 가계 부채에서 발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증가세는 역대 정부 통틀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역대 가장 큰 부채 증가가 발생했던 때는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해 이른바 ‘빚내서 집사기’를 장려했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였다며 “부동산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규제가 자칫 미봉책에 그칠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사진. 각 사 제공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사진. 각 사 제공

금융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오는 4분기 예상 가계신용 증가세가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폭발적인 마이너스통장 개설 움직임이 그 이유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안을 발표한 이후 국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역대급 규모로 증가했다.

규제안을 발표한 11월 13일 이후 시중 5대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의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수는 하루 평균 5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신규 마이너스통장의 실제 이용률은 예상보다 낮은 편”이라면서도 “규제안 발표 후 불과 2주 만에 신용대출 금액이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대 증가세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규제 시작 이전부터 이미 신용대출 ‘조이기’를 위한 자체 시행안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DSR 규제를 적용하고, 연소득 200%안에서면 신용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농협은행은 기존 정부의 규제안에 더해,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축소(기존 1억5000만원→1억원)하고,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P)는 아예 없애는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중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