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늑장대응 등 시중은행 관리감독 적정성 조사
윤 원장 "금융사 책임"...일각선 '임기 전 경질설'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시중은행 관리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3월 금감원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윤석헌 원장은 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 내부통제 소홀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 우리은행장에게 '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려 일각에서는 과잉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부통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경영진을 제재하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무리하게 경영진을 제재해 금융회사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3월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감원 제재가 확정돼 연임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금감원이 지난 2018년 11월 금감원에 보고된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앞둔 지난 2월에야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표적 제재라는 의심도 샀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법률 검토나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있으면 1년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DLF 제재 과정에서 윤석헌 원장은 이미 DLF 사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시에 조치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금감원이 DLF 사태가 터지기 전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사전에 시중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요소를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원장은 금감원 차원에서의 책임보다는 시중은행 제재에 집중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감독 기관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금융사가 국가 경제에 도움 되는 일 하나 없는 겜블(도박)을 만들어냈다"면서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례적인 민정수석실의 금감원장 조사에 윤석헌 원장이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기 전 교체될 거란 경질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확인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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