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정량화 법제화, 측정기준 조화와 측정 주체별 종합적 관점 필요
[미디어SR 박민석 객원기자] 지난 21일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제4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에서 ‘사회적 가치 정량화와 평가 방법론’ 주제 발제에 이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발제와 동일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 가치 법제화와 관련해 헌법과 행정법을 비롯해 경제학, 회계학, 금융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오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일반기업처럼 외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신용도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초창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기업은 단기 대출보다 외부 투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위원은 이어 “상환 의무가 없는 투자를 받아 이것이 자금 활용의 주가 되고 단기 운영자금은 대출자금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전문지식이 없는 외부투자자들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기업의 재무적 신용도와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종합적 고려한 평가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 사회적 가치측정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보의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도입 맥락에서 보면 현재 정부 주도로 사회적 가치 정량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등 사회적 가치 표준화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법에 의한) 일괄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은 어려우며 복수의 측정기준들이 서로 경쟁하고 합의하면서 해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경철 사회적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사회적 가치 법제화시 기관들의 활동을 증명하고 변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본부장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의 목적은 외부 투자자나 정부에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측정 법제화 시, 골자는 (법에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기업 등 주체들이 활동을 증명하고 매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 힘줘 말했다.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체별 상이한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 조화의 필요성과 법제화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는 공공기관,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고, 측정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측정 툴을 사용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교수는 “국가계약법 등 측정 주체들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법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확인해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공사용역업체선정 심사점수에 산업재해발생 건수를 포함하자 업체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숨기는 사례를 예로 들며, “법이나 제도의 의도는 좋지만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법제화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등 주체별 실현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세부적인 범주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가치 기본 법안에 있는 13가지 사회적 가치들을 주체별로 실현가능한 부분을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결국 주체별 세부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만드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가치 법제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포럼뿐 아니라 공공, 민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사회적 법 제정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토론 사회를 맡은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디어SR에 “측정에는 항상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지 않으면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며, “오늘과 같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제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법 제정에 있어 오차를 줄이는 자리라 생각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보고서를 올해 하반기 출간할 예정이며, 사회적 가치 정량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융복합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