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출범...35명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절차. 표.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기간산업에 4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을 위해 산업은행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산업은행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할 전담조직인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 산업에 대한 안정기금 설립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대상 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본 기업으로 결정됐다.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예외적인 추가 대상에게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면서 지원 기업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을 부과했다.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고 배당 및 자사주 취득 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기금 설립 준비를 진행해 왔다. 산업은행은 채권 발행부터 금융 지원, 사후 관리 등에 이르는 기금 관리·운용 업무 전반을 맡게 된다.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산하에 설치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채권 발행을 담당하는 '기금사무국'과, 자금 집행과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운용국'으로 구성된다. 

총 35명 규모로 출범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는 내일인 21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차주 공식 출범식과 기금운용계획 등을 결정하는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부터 준비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로 사전적인 기업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기업들의 집중 관리를 위해 구조조정본부 내 기존 '기업경쟁력제고지원단'을 '기업구조조정3실'로 확대 개편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6월 초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후 주채권은행 의견 조회와 산업은행 자금지원요건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끝나야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이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자금 지원은 6월 중순 이후 실행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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