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 진상규명 탄력받을까…관건은 '강제조사권'
'5·18' 40주년 진상규명 탄력받을까…관건은 '강제조사권'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5.1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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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강한 의지...거대 여당, 관련 법개정 예고
광주 전남 당선인 '역사 바로세우기 8법' 공동발의
문대통령, 발포명령자 포함해 진상규명 의지 강조
1980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제일빌딩 앞 대로변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앞세워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 광주시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규명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안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관련 입법 추진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관용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진상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부여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도 기대감을 더하는 배경이다. 자체적으로만 177석을 지닌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하면 특별법 개정 그 이상도 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18 폄훼'를 처벌하는 법 제정에도 여당이 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전원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5·18 정신'을 되새기고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법안 처리를 향한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8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5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도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5·18민중항쟁 제40주년 추모제'가 17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 40주년을 계기로 광주는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영훈 유족회장은 5·18 유가족을 대표한 인사말을 통해 "다시는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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