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챙겨라’ 당정청, 재정악화 대책 논의
‘재정을 챙겨라’ 당정청, 재정악화 대책 논의
  • 김사민 기자
  • 승인 2020.05.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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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건전성 해법 찾기 '골몰'
BI, "내년 한국 부채비율, GDP 대비 46%"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 한국은행.

[미디어SR 김사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원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실제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약 37%에서 내년 46%까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GDP가 0.1% 감소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3.3%로 회복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BI는 또 다른 시나리오도 내놨다. 올해 한국의 GDP가 1.4% 감소하는 와중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으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6%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경제가 2.1% 성장하면 정부가 다소 확장적인 정책을 펴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BI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 성장 모멘텀을 지키기 위해 완만한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이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에서 몇달 안에 연 0.50%로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시장에선 코로나19 여파가 정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28일 열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이란 전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0.75%로 인하한 바 있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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