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논란...한국투자증권, 고위험 상품 속여 팔았나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논란...한국투자증권, 고위험 상품 속여 팔았나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0.05.1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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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언급하며 '운용사 책임' 약속도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관리 보다 실적 우선...체질 개선 절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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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불완전 판매 논란에 홍역을 앓고 있다. 

문제가 된 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인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를 70억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도 2017~2019년에 걸쳐 해당펀드를 약 1800억원 정도 판매했다.

현재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날릴 위기에 처해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투자자들이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미국 운용사인 DLI를 통해 해당 펀드를 운용해왔는데, 지난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LI의 수익률 허위보고 사실을 적발해 자산을 동결하고, 해당 펀드 투자금 전부 환매를 중단시키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15일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 투자자 약 50명에게 부실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보고서 말미에 디스커리자산운용이 장하성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전 하나금융경제연구소장이 대표라는 점을 명시하며 운용사가 책임을 다할 것을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보고서를 믿은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을 동안 손실이 크게 불어났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전 정책실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세미나에 참석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린 것이지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할 당시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확정 금리 상품이기에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권한다고 설명했던 정황이 드러나 사실관계 확인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애초 디스커버리 측이 판매사에 전달한 투자제안서에는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안내돼 있었다. 

미디어SR은 이와 관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불완전 판매 논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의 전반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품 기획과 판매하는 조직이 이중화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보통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투자자보호`보다 `시장의 유지와 활성화`가 우선되고 실사가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채의 경우 실사에 대한 모범기준이 있지만, 그 외의 상품은 실사에 대한 구체적 법 규정이 없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련 부서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구조다. 

조창훈 한림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금융투자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원화 돼 있는 조직을 일원화하고 불완전 판매 최소화 방안인 '윤리충당금(가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만을 건드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도 법률소송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이 있듯, 불완전판매를 수치화해서 그 금액만큼 충당금을 쌓게 하면 리스크 관리에 책임성이 생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사모펀드 만들어지고 나서, 금융당국이 어떠한 개선안도 만들지 않고 있는 문제도 한번쯤 짚어봐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입증은 녹취가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세아 기자 seeall@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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