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n번방 방지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n번방 방지법' 의결
  • 권민수 기자
  • 승인 2020.05.1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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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性的)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정부가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불법 성적(性的)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8%로 적용하도록 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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