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급 규제 극복 과정서 자신감 생겼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막상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호의소에서 열린 ‘제 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GVC(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의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공급안정화 성과를 점검했다. 아울러 기업 및 산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 지난 공급안정화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의 진전 외에도 경제가 곧 안보라는 국민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그간 극복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됐고, ‘막상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도 얻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특히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산자부는 이날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그 해 8월부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온 결과, 9개월 동안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의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불산액의 경우 솔브레인의 공장 증설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산 제품을 대체투입해 공급을 안정시켰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 수입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국내생산 투자를 유치시키면서 공급안정화를 달성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에서 자체기술을 확보하면서 일부는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이밖에도 20대 품목을 선정해 전극소재와 센서부품 등 대체 품목 양산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80대 품목은 7340억원 규모의 생산 설비 투자 등을 통해 공급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장 신‧증설 투자 5건이 완료됐으며 SK실트론이 미국 듀폰사의 SIC웨이퍼 사업부 인수 건을 포함해 M&A도 13건이 완료됐다. 이를 통해 전체 품목의 기술개발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산자부는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다"며 "지난 3월 소‧부‧장 특별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과제 중 현재까지 총 58개의 과제를 마쳤다"고 전했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조특법 하위법령 개정(2020.3월), 환경 인허가 서류제출 부담완화 등 화관법 개정(2020.3월) 등은 완료된 과제다.

성 장관은 이날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이전(BC, Before Covid-19)과 이후(AC, After Covid-19)는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에 당부했다.

이에 산업계 인사들은 △소‧부‧장 분야 우수 연구개발 인력 양성 지원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패스트트랙 적용 품목 확대 △민감품목 관세철폐 유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 기업들의 노력을 힘써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 GVC 재편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산업부는 △공급 안정 품목을 100개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철저한 공급망 위험 요소 관리, △국가 차원에서 수급 체계 회복력(Resilience) 강화 지원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Safe Korea)으로의 변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현행 159개(일본수출규제 품목)에서 공급망 관리 대상인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매해 시행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정기검사를 오는 9월까지로 6개월 추가 유예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부족 분야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 매칭 지원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측 민감성을 수출상대국가에 최대한 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비 △비대면 산업 육성 △K-방역,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협력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화평법과 화관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적용이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실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까지 산자부와 논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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