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기, 다른 해법' 與野, 文대통령 3주년 연설 평가 ‘엇갈려’
'같은 위기, 다른 해법' 與野, 文대통령 3주년 연설 평가 ‘엇갈려’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5.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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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법 뒷받침" vs 통합 "정책기조 전환해야"
전국민고용보험, 남북협력 등 두고 해석 ‘제각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 국민방송 KTV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 국민방송 KTV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전국민건강보험, 한국판 뉴딜, 남북협력 등의 정책구상에 대해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문제와 북한 도발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전국민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적 협업도 필수"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 병원 신설 등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총선 때 약속드린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 등도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전국민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재정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협력 의지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감시초소) 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했다"며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의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라며 "경제 기조 전환, 안보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의 탈(脫)원전, 기업 아닌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부작용이 확인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큰 시각차를 보인 것과 달리 소수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적 구상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내놨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어떤 지원책이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적기에 야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협치의 인프라 구축에 신경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제는 디테일“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승격, 전국민고용보험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경제 전시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미디어 SR에 “각 당이 논평을 통해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은 공통점이지만 개별 구상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며 “당리당략 대신 국민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나가는 진정한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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