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종식 전후를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한 새로운 산업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산자부 및 관계부처는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전세계 석학들이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한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하는 가운데 산업부는 이같은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 금융위기 수준의 악화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도 지난달 24% 감소를 기록했으며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의 매출과 생산도 크게 위축됐다.
산자부는 보건환경과 경제활동,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역환경 등에서의 중대한 변화에 대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8대 대응과제 및 추진 계획을 제시한다.
먼저 산자부는 K-방역 및 K-바이오를 글로벌 상품화하며, 산업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에 상시 대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의 재편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정비해 청정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코로나19 이후에는 “핵심 공급망을 본국 가까이로 이동시키는 등 ‘덜 효율적’이더라도 ‘덜 위험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경향성이 예상된다면서, “생산현장도 상시 방역을 대비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복원력이 높은 생산방식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리쇼어링(Reshoring)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환경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에너지 소비의 축이 ‘친환경 에너지’로 옮겨가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비대면 산업 연관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며 비대면 산업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실제로 비대면 관련 품목인 컴퓨터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4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99.3% 컴퓨터 저장장치인 SSD는 254%로 수출이 급증했다.
또한 산자부는 석유수요 감소와 저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업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장과 건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신 및 수소경제 활성화로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경영과 사회가치 측면에서도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의 사회’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자부는 대‧중‧소 기업 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업종 간의 협력 확대로 사업 재편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유 재고와 인력유지 비용을 감수하는 ‘저비용 효율중심주의’의 기업 경영이 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긴축 경영이 확산된다.
이 가운데 연대와 협력, 책임 등의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팹을 구축하는 등 업종 내 연대와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직인력 교류 등 업종 간의 협력에 입각한 기업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교역환경 측면에서는 경제의 지역블록화가 이뤄지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자유주위 퇴조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시대착오적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하며 “바이러스는 국경을 인식하지 않으며 개별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산자부는 이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협력 리더십을 제시하며 기업인 예외입국을 표준 모델로 제시하고 추가 무역장벽 설정을 막는 등 글로벌 교역에 있어 리더십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산업부와 13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비상경제중대본 ‘산업 기업 위기 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며, “그간 발표된 지원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할 점이 없는지 관계부처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준비하고 맞이하는 변화는 기회”라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저력을 확인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大 변화에 맞추어 변화될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자부는 상반기 중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협력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전략'에는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과 사업재편, 기업간 연대 및 협력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관세 개혁이 논의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심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IMF는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경제 상황을 예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경제전쟁 등을 이겨내고 경제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경제체제 체질 강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12개 정부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총 23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