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역대 최대’ 전망…3차 추경만 30조원 육박
올해 추경 ‘역대 최대’ 전망…3차 추경만 30조원 육박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4.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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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구혜정 기자
지난 3월11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0조원대에 육박하는 등 올해 추경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안을 준비 중으로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안에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000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경정분 규모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1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세입예산안은 2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짜여진 것이다. 

여기에 기업안정화를 위한 금융보강방안과 한국형 뉴딜 사업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소요까지 반영되면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최대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차 추경까지 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추경 규모(28조9000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감액 가능한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신규로 추진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해외전시회·국제회의·국제행사 예산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 방위력 개선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다년도인 무기체계 획득 사업 등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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