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개혁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주목받을 법안들을 미리 짚어본다.[편집자 주]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등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관련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는 어렵겠지만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로 오래전부터 증권업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이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폐지까지 일사천리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폐지 논의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증권거래세는 23년 만에 0.3%에서 0.25%로 인하한 바 있다. 코넥스 거래세율은 0.1%로 내렸다.
장외시장은 모두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증권거래세 체계를 사람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개편 방안 논의가 진행돼 얻은 과실이었지만,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하기엔 부족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과 독일, 일본처럼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투기를 막고자 하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어 형평성 문제에 불씨를 당겼다.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더 큰 이유는 증권가 출신 후보자 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3명이나 당선됐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명뿐이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 홍성국, 이용우, 김병욱 등 현업에 있던 의원이 여의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 금융업에 산적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하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과세방식의 통일화를 위한 것으로, 과세 체계가 비슷해지면 각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더해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연간 8조원 규모의 증권거래세를 과연 실제로 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양도세를 늘릴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을 때 거래량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고 오히려 투기성 단타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중과세 대상자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다.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세수 증대의 목적일뿐 자본시장을 고려하는 것은 아닌 듯 보인다고 비판해왔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투자자 관점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매매 비용이 줄어드니 당연히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0.3%의 과세에서 0.25%로 줄어들었지만 폐지를 않는 이상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은 과거 증권거래세를 낮추면서 거래대금이 3개월간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내도 1995년 7월 증권거래세를 0.5%에서 0.45%로 낮추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4000억원 후반에서 5000억원 초반으로 6개월간 일시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1996년 4월 0.45%에서 0.3%로 낮췄을 때도 6개월간 500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대금 액수가 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또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타족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단타매매 빈도수가 높은 투자자는 테마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테마 관련 이상급등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요원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폐지라기보다는 지속해서 인하를 위한 논의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진적으로 축소돼 폐지되면 거래 비용이 적어져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자본시장특위를 구성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며,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부터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