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②] 거대여당, '공공와이파이' 탄력받을까..."통신비 인하 기대"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②] 거대여당, '공공와이파이' 탄력받을까..."통신비 인하 기대"
  • 권민수 기자
  • 승인 2020.04.2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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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개혁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주목받을 법안들을 미리 짚어본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 사진. 구혜정 기자
공공와이파이는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의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장면.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공약 1호 `공공와이파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제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를 공급하겠다"고 내걸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성 공약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만 30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5100대, 초중학교 2956교와 고등학교 2358교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5300대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터미널 등 교통시설 2000개소와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총선 공약 설계를 담당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누구나 어디서든 누리는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공공와이파이 확대로 정보통신강국의 혜택을 격차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군(16)은 "학생이라 높은 요금제를 쓰기 어려운데 학교와 버스 등에 공공와이파이가 생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수 60%인 180석을 확보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1호 공약인 만큼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다만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해 구체적인 추진 시기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와이파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다. 

우선 와이파이 트래픽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와이파이 트래픽은 지난해 10월 1만 6164TB에서 올해 2월 1만 1478TB로 4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5G 가입자 중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80%, LTE 가입자는 30%대로 알려졌다.

또 2017년 말 기준 상용와이파이수는 37만 6211개로, 공약대로 5만 3000개를 추가 구축한다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미 5G 시대가 시작됐으므로 무료 와이파이 대신 5G 통신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대부분 경제력이 있는 30대 후반~40대이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젊은 층을 포함해 통신요금에 민감한 70%의 서민층에 무료 와이파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보안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시민 A씨(27)는 "공공와이파이를 쓰면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며 "데이터가 훨씬 안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Access Point, 네트워크 접속 중계점)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을 측정하고, 매년 6000여 개의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와이파이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SR에 "5G가 LTE 만큼 보편화되려면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서민들의 통신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 중앙정부가 사업자를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인 셈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와이파이 5만 3000개를 추가 구축하고 나면 웬만한 버스, 정류장,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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