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면허취득·주차구역단속 정보제공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면허취득·주차구역단속 정보제공
  • 박민석 객원기자
  • 승인 2020.04.2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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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국 8곳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진. 도로교통공단
전국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사진. 도로교통공단

[미디어SR 박민석 객원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운전면허 취득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 세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설립됐다. 2013년 부산남부시험장을 시작으로 지역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총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는 올해 7월부터 무료 운전교육 대상자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대상을 중증장애인(1~4급)과 국가유공상이자에 한해 제공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는 모든 장애인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장애인(5∼6급)들도 운전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센터에서는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합 여부 상담ㆍ평가 후,  장애유형에 맞게 개인맞춤형 안전교육과 차량개조를 지원한다. 

교육 대상자들은 응시 수수료만 지불하면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과정에는 장애전문 교육 강사와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추어 운전교육에서 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돼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간주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표지도 장애인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눠 발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고의적인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 위조 등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국민들이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존에 운전교육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분들이 찾아와, 이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득 희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각 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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