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박민석 객원기자]
28. 도로 위 안전에서 피어나는 사회가치.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은 강원혁신도시에 정착한 다음해인 2016년부터 공단의 사회적 가치와 설립목적을 연계해 원주시, 원주경찰서 등과 함께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공단은 원주시 교통사고를 심층분석해 교통혼잡구간과 사고다발지점의 도로환경, 교통신호운영체계, 교통단속장비 등을 개선·설치했다. 결과적으로 원주시와 강원도의 교통사고 및 사고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면서 원주시를 국내 제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 “(통학버스 승·하차시)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 많은 위험 상황이 도사리는 도로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성인 동승자가 반드시 함께 탑승해야 됩니다.” - 울산지역 ‘내손주지킴이’ 사업 참가자 김OO씨’
도로교통공단의 원주시 교통안전제일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를 돕는 ‘내손주지킴이’ 활동 참가자의 말이다. 두 사례 모두 안전에 방점을 둔 공단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활동이다. 특히 교통안전 제일도시 만들기의 경우 교통사고 건수가 14%, 사망자 수가 43%나 감소하면서(2018년 대비) 성공적인 도로안전 협업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을 주업으로 1954년 설립 된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국민의 생명존중과 도로교통 안전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 도로교통안전 ▲ 운전면허 ▲ 교통방송 ▲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매출액 2,650억원 자산 3,200억 종업원 3,000여 명에 달하며 13개 지역본부와 27개 운전면허시험장, 11개 FM교통방송국 자원을 활용해 국내도로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영전략에 사회적 가치를 담았다. 가장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추진 분야별로 산하 5개 분과(일자리, 사회통합, 윤리경영, 안전환경, 상생협력)를 구성했다. 또한 중장기 경영전략에 13개 사회적 가치를 연계하고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매년 전략체계를 평가·관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와 혁신 의 연계를 강화하고 4개 전략목표(▲ 미래교통 기반 첨단 교통환경 조성 ▲ 사람을 연결하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 ▲ 포용성장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 미래 예측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와 12가지 중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교통으로 만드는 일자리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다. 12개 전략과제 중 ‘상생과 협력의 동반성장 생태계 확산’ 에 따라 2017년 7월 ‘KoJOB+ 일자리 창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oJOB+ 일자리 위원회를 조직하고 다각도로 일자리 창출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 민간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2년 연속 비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중 최다 수상의 명예를 안았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은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서도 사회취약계층과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및 취업지원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활용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및 취업지원’이 대표적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약 3,200만 명이지만 이 중 장애인 면허 취득자는 15만여명으로 면허증 소지자 중 0.5%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면허 취득자 수가 적고 이들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재활원과 협업했다.
장애인 관련 정책변화에 발 빠르게 반응해 서비스 대상자를 점차 확대했다. 2018년에는 1~4급 장애인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장애인 등급제 개정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별 역할 분담도 명확하게 조정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역별 운전면허시험장 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면허교육·운전보조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면허를 취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를, 국립재활원은 후천적 장애인들의 운전연수 및 재활 지원을 제공한다.
3개 기관의 협업으로 2018년도 중증장애인 86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이 중 4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및 취업지원 사업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홍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프로그램(내손주지킴이)
고용취약계층인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내손주지킴이’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내손주지킴이는 50~60대 중년 퇴직자들이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공헌활동이다.
2015년 세림이법(어린이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법)이 시행되면서 9인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내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인건비 문제로 소규모의 학원과 체육교실에는 동승자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역별 노인일자리센터와 손잡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은 ‘내손주지킴이’ 사업설명회와 동승보호자 교육을,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와 인력이 필요한 학원을 연결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 선발된 동승보호자의 주 업무는 아이들의 통학차량 탑승·하차를 돕는 일이다. 비교적 간단한 일이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아동 안전을 위해 동승보호자의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 하반기에 울산, 경남에서 7명의 신중년 구직자를 동승보호자로 채용했다. 내손주지킴이 활동은 도로교통공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교통안전도시 원주만들기
도로교통공단은 원주를 교통안전 제일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6년 원주혁신도시에 정착한 도로교통공단은 국정과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줄이기’ 추진과 함께 원주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중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원주시 야간교통사고 발생 건과 사망자 수도 전국기준보다 높은 상황.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원인을 심층분석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혼잡지점, 상습정체지역, 사고다발지점 등 개선구간을 선정했다. 3개월 간의 원주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 끝에 원주지역 교통사고률을 낮추기 위한 4가지 방안(▲ 도로환경개선 ▲ 교통신호 효율화 ▲ 교통단속장비 ▲ 보행사고 다발지 개선)을 수립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환경개선 측면에서 도로선형과 교차로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했다. 원주시내에서 연간 교통사고가 잦은 원주교 오거리, 치악로 접속구간 등 도로선형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원주교 오거리 교차로에는 교통섬을 확대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살폈다.
상습정체지역에는 보행신호 중첩으로 차량속도를 높이고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단일로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 종료 후 2초 가량 예비신호를 부여했다.
과속과 신호단속을 위해 교통단속장비도 추가 구비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원주시내 교통량 많고 사고율이 높은 교차로와 사거리를 선정해 과속단속·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했다.
보행자 사고가 잦은 거리를 개선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원주시 장미공원길 부근에는 비신호교차로, 보차혼용도로가 혼재해 원주시내에서 보행자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은 해결방안으로 장미공원 부근 도로에 황색·적색 점멸신호등, 보행자 보도를 설치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및 전방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 일대에 교통안전장구 설치를 활발히 진행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대기를 유도하는 ‘노란발자국’과 횡단보도 근처 보도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에 힘썼다.
원주시는 도로교통공단의 다각적인 교통안전활동으로 2018년도 교통안전지수평가에서 인구 30만명 이상 29개 지자체 중 3위에 등극하며 높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줬다. 도로교통공단의 업을 활용한 활동이 원주시를 ‘교통사고 무법도시’에서 ’교통안전 제일의 도시‘로 탈 바꿈 한 것이다.
#도민과 공공기관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강원주민과 원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함께 상생·지역발전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제안한 지역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강원혁신포럼 참여가 대표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 포럼 첫 해부터 주민의제 발굴과 의제구체화과정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19년에는 첫해 포럼에서 도내 주민이 제안한 의제를 사내 카페에 적용하기도 했다. 일회컵 사용을 줄이는 ‘텀블러 공유 캠페인’을 기관 내 카페에서 실행하면서 환경보호와 주민이 제안한 지역밀착형 활동에 동참했다.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적극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은 2019년 11월 원주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에서 개별로 진행하는 지역사회협력사업을 하나로 묶어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연장선상으로 공공기관사례 공유와 협업을 위한 토론회와 우수사례 공유회도 추진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은 협약기관들이 공동개최한 ‘제1회 강원혁신도시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영문 운전면허증과 재외국민 One-STOP발급 서비스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도로교통공단은 지역혁신포럼과 공공기관 협업모델로 지역사회와 접점을 높여 원주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무면허 사고를 사전예방한다 –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도로교통공단은 IT기술을 도입해 국민생활 내 교통안전을 확대하고 있다.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이 대표적 사례다.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은 쏘카, 그린카와 같은 카쉐어링이나 렌트카 대여 시 운전적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다. 조회를 통해 사고이력이 있거나 차량면허 미등록자의 경우 차량대여 신청이 차단된다.
서비스 도입 전에는 카쉐어링 차량 대여자의 운전면허정지 여부와 면허종류확인이 불가능했다. 다시 말해 전일 교통사고를 낸 이력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면허증만 갖고 있는 운전자도 차를 빌릴 수 있었다. 이 빈틈을 활용해 차량을 빌린 10대 운전자들이 많았고 10대 카셰어링 교통사고 사망률 또한 가장 높았다.
2019년에는 이 서비스를 카셰어링 및 렌터카 업체 등 757개 업체가 활용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2019년 한해 1,351만건을 조회해 91만3000여건의 부적격자를 선별, 차량 대여를 차단함으로써 랜터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21.9% 감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은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와 국민 안전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면허증이 스마트폰에 들어오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자격확인 서비스)'
도로교통공단은 이동통신사 3사와 함께 운전면허증 자동검증시스템에서 나아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별도로 면허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성인여부 확인 등 신분확인 목적으로 활용가능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6선’과 정부 부처합동 ‘2020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선정·포함되면서 국민 체감형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국제면허 발급을 편리하게 – ‘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주요공항 내 국제면허증 발급가능한 센터를 설치했다. 과거에는 국제운전면허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 출국 전 국제면허증을 준비 못한 시민들은 공항에서 가까운 경찰서까지 다녀와야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출국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해 2018년 7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국제운전면허 현장발급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발급절차도 간단하다.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수수료만 있으면 바로 발급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개소 후 한달 동안 센터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3,333건으로 일평균 160여 건에 달한 것. 말 그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이어 제주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김해국제공항에도 센터를 연이어 개소하면서 국내 주요공항에 센터를 확대했고 수혜자가 2019년 2만9038명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항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용객들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며 센터가 이용객 편의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사례로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도입한 첫해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계 33개국에서 국내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 ‘영문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은 공항 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 개소에 나아가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사업으로 확대했다. 과거 국제운전면허증은 매년 종이 형태로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발급 받아야 했다. 공단은 이 불편함에 착안해,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과 이모티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별도 문서 발급없이도 세계 33개국에서 바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은 2019년 9월 서비스 시행 4개월 만에 36만4,919명이 발급 받는 등 국민적 호응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