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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를 통한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구축에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2016년 제20대 총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은 ‘찬성’이라는 일관성을 보였으나 내용은 형식적이고 매우 미흡했으며, 민생당은 일부 문항에 대해 기한 내 답변을 못하는 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답변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아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두 당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등에 대해 사실상 무관심한 것으로 평가됐다.

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국내 기업의 반부패 환경 조성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 정당(5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는 국내 기업의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주류화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 반부패 등 ESG(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ety, 지배구조 Governance)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 등이 질의서에 포함됐다. 

반부패 등을 포함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에 관해서는 답변한 3당(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공시부담과 검증의 어려움,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여와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 기여 등을 고려해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민주당의 이 같은 답변이 타 정당과 비교해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 유럽연합 기준을 반영해 2021년부터 코스피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민생당과,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등에 대한 정보를 제21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기업 대상으로 의무적용 후  코스닥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정의당의 입장과 비교해 후퇴한 정책 접근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민주당은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는 기금의 투자원칙이라기보다는 하위전략이고 기금운용 중 공공성 원칙에 이미 포함된 개념이라는 이유로, 공적연기금의 주주권행사 의무화는 3개 기금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접근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통과되어 올해 10월 신설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관련 사항을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소화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ESG는 공공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이고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투자원칙이자 전략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ESG에 대한 이해는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때는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모두 찬성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를 찬성하고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민생당은 ESG 지표의 객관성 확보라는 전제 하에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현행 조달사업법 상 공공조달시 ESG 자율규정 하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환경파괴 기업 등에 대한 배제는 시행령에 즉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한 바 있다며,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중점관리사안 지정과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이슈 포함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공적금융의 ESG 고려와 주주권 행사 등은 시장 친화적으로 기업 반부패를 강화해, 우리나라를 청렴국가로 세우고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정당,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21대 총선 이후,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는 물론 여야 의원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