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부채 '1743조' 사상 최대..."재정건전성 고려해 추경 편성"
2019년 국가부채 '1743조' 사상 최대..."재정건전성 고려해 추경 편성"
  • 김사민 기자
  • 승인 2020.04.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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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74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규모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 자산은 2299조7000억원, 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부채는 1년 전보다 60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적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409만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채 증가 원인으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증가(50조9000억원)함에 따라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수입(473조1000억원)에서 총지출(485조1000억원)을 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43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12조원 적자를 냈다. 국가 수입보다 지출이 컸다는 뜻으로,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년 새 43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적자 폭을 보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로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로 돌아선 것은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총수입 증가세가 정체된 것과 확장재정 및 적극 집행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나라 살림의 악화가 결산 수치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국제 비교를 할 경우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해왔다"면서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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