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배달 앱의 강점은 수수료·광고료 모두 '무료'
지자체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배달의명수. 사진. 구글플레이 캡처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새 요금체계를 도입한 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이 주목받고 있다. 

공공 배달앱 뜬다...군산시에 문의 쇄도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명수'다. 배달의명수는 군산시 음식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앱으로, 입점수수료와 광고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군산시에 상표 공동 사용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의명수 확산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군산시는 배달의명수를 지난 3월 13일 출시했다. 출시 20여일 만에 약 5300건, 약 1억 2700만원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가입자는 2만 명 가까이 끌어모았다.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이 주문액수의 5.8%를 수수료로 떼가는 새 요금체계를 도입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높였다는 논란이 일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군산시에 배달의명수 관련한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등이 배달의명수 운영 관리 및 시스템, 소요 예산, 효과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에 나선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5일 가입비와 수수료, 광고료 없는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군산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논란이 있는 가운데 배달의명수가 언론에서 화제가 돼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벤처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기부에도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와 민간업체의 횡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입을 원하는 자치단체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이 앱의 영역을 재래시장까지로 넓히고 배달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배달의민족

수수료 무료 강점...'과도한 시장 개입' 의견도

공공 배달 앱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수료·광고료 무료'다.

업주가 배달의민족의 광고서비스 '오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문 성사 액수의 5.8%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1만원 주문이 들어온다면 580원을 광고수수료로 떼는 구조다. 부가세는 별도다. 

그러나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아예 받지 않아 업주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지역화폐도 활성화할 수 있다. 배달의명수는 지역화폐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10%를 할인해준다. 이에 지난 23일 기준 지역화폐 결제비중이 65% 이상을 기록했다. 배달의민족 등 민간 배달앱의 주요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것과는 대비된다. 

군산시는 배달의명수 개발 취지에 대해 "그동안 소상공인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요로 인해 울며겨자먹기로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비자들 또한 독과점 상황인 시장구조로 인해 특정 민간 배달앱을 이용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민간이 많은 공을 들여 힘들게 만들어낸 시장을 지자체가 아이디어만 쏙 빼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것을 활성화시킨다면 결국 기업과 시장을 해치는 반시장적 행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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