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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횡포를 막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해법은 `공공 배달앱`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배달앱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일요일인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달앱은 기술 혁신이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 같은 공공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간영역의 비즈니스에 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에 대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며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광고수수료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정책은 배달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건당 5.8%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1만원의 음식 주문이 성사될 경우 '배달의 민족' 측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580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서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누리꾼들에게 아이디어를 요청했고,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이 지사는 누리꾼의 의견을 종합해 "공공 배달앱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겠다"면서 "배달기사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많은 입점 업소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적어진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개편으로 전체 입점 업소의 52.8%가 월 부담이 낮아진다고 주장하면서 "영세업자뿐 아니라 연 매출이 30억원(배민 포함한 전체 매출) 이상인 대형업소 중 45%가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14만 개 입점업체의 광고 효율을 분석한 결과, 건당 8만 8000원 정액 광고(울트라콜)를 많이 할 수 없었던 영세업주들의 광고 효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5.8% 정률제 광고(오픈서비스)로 전환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