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얼어붙은 주택시장...'공시가격 인하' 목소리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주택시장...'공시가격 인하' 목소리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4.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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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전경. 미디어SR 데이터베이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강남권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둔화하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격 규제책과 경기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하 요구가 나온다.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단체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가 하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계획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잠실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미디어SR에 "가격 하락으로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27% 가량 상승한 목동 신시가지, 경기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민 카페를 이용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대치 미도, 대치 쌍용 1·2차,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등도 입주자도 대표회의를 통해 단체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1일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집값별로 차등 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70%까지, 15억∼30억원대는 75%까지, 시세 30억원 이상은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청원인은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지표에 연동된 준조세 부담이 증가하여 중산층의 생활이 쪼그라들게 된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와 기재부는 보유세 폭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시뮬레이션하였을 것"이라며 "그 분석의 주체 및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공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2일 오전 10시 기준 1만 2,667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해 말 시세가 공시가격 기준점이 되어 보유세 수준이 실거주자에게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이 공시가격 인하 요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월 말 강남3구에서 시작된 거래절벽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이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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