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가 논란의 한 가운데에 놓였다. 지난 9월 미국 법원은 뉴욕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콘도 소유주인 니겔 워런(Nigel Warren)은 두 명의 러시아 관광객에게 4일동안 방을 임대해 임대차법(tenancy laws)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소청위원회는 9월26일 세입자가 머무는 동안에는 소유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에어비앤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세계적 숙박업의 리더‘로 인정받아온 에어비엔비는 이달초 뉴욕주 검찰에 소환됐고 뉴욕고객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이 명령을 따라야 했다.
에이비앤비는 소환에 대해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며 “시민 호스트를 지원하고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의 공공정책책임자인 데이비드 핸트만(David Hantman)은 소비자들을 안심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불법 호텔 운영자 등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악용한 사람들은 뉴욕시의 약 22만5000명 에어비앤비 사용자 가운데 ‘극히 적은 수’라고 그의 블로그 포스트에 언급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경우처럼 논쟁에 휘말린 법을 고치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자신들의 서비스가 뉴욕시에서 합법적이라는 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초기 뉴욕 법률을 제정한 정치인들도 자신의 집을 공유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률을 명확히 하고, 불법 호텔과 싸워 뉴욕 시민들이 전 세계 여행자들과 그들의 집을 공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입안자들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핸트만이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사용자들에게 알리고있다. 만약 공무원들이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 운영을 축소시키거나, 잠재 고객들의 에어비앤비, 크렉리스트, 홈어웨이 사이트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뉴욕시가 에어비앤비에 거대한 손실을 입힐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의심스런 임대 기록을 보유하려한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부 고객들은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될 것이다.
참고 사이트:
http://www.triplepundit.com/2013/10/airbnb/
http://publicpolicy.airbnb.com/fighting-for-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