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잠정 타결...4000명 근로자는 무급휴직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잠정 타결...4000명 근로자는 무급휴직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4.0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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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미디어SR. 자료 : 국방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연도별 합의액(단위. 억원) 편집 : 미디어SR. 자료 : 국방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3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식적으로 발표 일정이 나온 것은 없으나 방위비 분담금 건은 국방부 또는 정부 부처를 통해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7차례 공식 회의를 통해 협의를 이어왔다. 미국 측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해왔다. 

한국 측은 전년 대비 10% 안팎 상승률을 주장해 온 만큼 이번 협상 금액은 미국이 요구했던 6조원 대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됐다. 제11차 한·미 SMA 체결 협상의 타결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991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이후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 대사는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을 앞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미국 측이 주한미군 노동자를 볼모로 잡은 것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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