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의 제재 해제조치로 한숨 돌렸지만...
진에어, 국토부의 제재 해제조치로 한숨 돌렸지만...
  • 정혜원 기자 기자
  • 승인 2020.03.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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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00ER기. 사진. 진에어
777-200ER기. 사진. 진에어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제재라는 굴레를 벗어났다. 진에어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더욱 악화하기 전에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 위기 극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면허자문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인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씨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여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하고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기된 항공사에는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2018년 8월 국토부는 면허 취소 대신 자구책을 충분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는 당시 청문과정에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진에어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해왔다. 과제 이행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12월까지도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최근 열린 진에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책을 실행에 옮겼다.

크게 △이사회 독립성 강화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 등 3가지 항목이었다. 진에어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1명 더 늘려 4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회사인 한진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하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이번 정기주총을 통해 주주권익을 증대시키는 데 주력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안전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는 안전위원회도 설치했으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되 그룹감사에서 배제하는 등 실질적인 준법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5일 열린 주총을 통해 진에어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기존 사외이사인 남택호 지암회계법인 회계사와 박은재 율촌 변호사까지 총 4명의 사외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사내이사로는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신규 선임하고 최정호 대표이사까지 총 3명의 사내이사로 결정됐다. 기존 사내이사인 이성환 이사와 곽장운 이사는 사임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해외 입국부터 어려워 당분간은 신규 노선 등 추가 조치는 조심스럽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든아워'를 놓칠 경우 재정여력이 약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줄도산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부와 산업은행은 기존에 발표한 3000억원의 대출 지원이 이달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31일 오전까지 아직 대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내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LCC에 3000억원 지원을 발표한 시점으로부터는 이미 한 달 반 가까이 지났다.

정혜원 기자 기자 wo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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