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27일 공동 브리핑을 갖고 대출 '홀짝제'와 공급채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 대출 수요 폭증으로 새벽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줄을 서도 받지 못하는 등의 '병목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사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대출 수요자가 몰려 현장 업무가 마비되고 대기자 상당수는 대기 번호표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소진공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3개 채널로 확대해 업무를 분산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내달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은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보증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급하며, 신청 후 5일 안에 대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년간 1.5%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대출을 제공한다. 내달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대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기업은행에 위탁해 대출과 보증 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기업은행의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 예상 처리기간은 5일 내외이지만, 시행 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 접수가 몰려 대출 집행까지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기은 초저금리 대출은 3년간 1.5%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현재 대출신청이 몰리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불가피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5일부터 소진공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인당 보증대출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존에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하신 분들께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해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대출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소진공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차주 중 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고신용자(1~3등급)에게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단, 차주가 직접 기업은행에 방문해 대출 신청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
또한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의 경우, 줄서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대출 '홀짝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 날짜에,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 날짜에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야 직접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5년간 1.5%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새벽부터 수백 명의 신청자가 몰린 소진공 방문 고객의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는 온라인 대출 사전예약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지역신보가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소진공,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와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복수의 초저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대출 시 중복지원 방지 확인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2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정부 대책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존 소상공인 대출이 소진공 센터에 집중되면서 신청자가 수 km씩 줄을 서는 등 심하게 나타난 병목현상이 상당 부분 해결되길 기대한다"면서 "그와는 별개로 소상공인 긴급구호생계비와 같은 직접지원과 부가세 인하 등의 세제 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