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지시...이용자로 쏠리는 '눈'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지시...이용자로 쏠리는 '눈'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3.2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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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텔레그램 등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일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 서비스 내의 불법 음란물 유통 단속 및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공 : 청와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운영진은 물론 가입 회원 전원을 공모자로 보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n번방 가입자를 최대 2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자칫 수십만명이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한다"면서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을 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으며 ‘박사’로 이름을 알린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핵심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는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는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 및 공유한 사실만으로도 공범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따라 n번방 등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용한 이들은 전부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여성단체가 추산한 26만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자와 이용자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n번방 회원 처벌 조항도 새롭게 마련된다. 백혜련, 박경미 등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행위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해당 의원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법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함정수사가 가능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필리핀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로, 가상의 10대 소녀 성착취 영상을 올린 뒤 접속하는 사람을 색출해내는 함정수사 기법이다. 

안 철수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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