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1조 달러 경기 부양책 부결...국내 재난 기본소득 논의는?
美 상원, 1조 달러 경기 부양책 부결...국내 재난 기본소득 논의는?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3.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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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패키지가 상원에서 부결되자 의원들이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사진 :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출처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놓은 1조 달러 규모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패키지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CNBC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가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 부양책 법안을 기대와 달리 부결시켰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편성 예산만 2500억 달러(약 319조원)에 달한다. 미 재무부 므누신 장관은 19일 국가 비상사태가 지속될 경우 "한 차례 더 지급하겠다"며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현금을 받게 되는 소득 기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을 제외한 성인 1인에 대해 1000달러, 아동에게는 500달러를 4월 중 지급해 가구당 3000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기 부양책으로 급여세(한국의 경우 소득세와 공적 보험료인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개념) 인하를 발표했으나 경기 부양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아 이 같은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셈이다.

이날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47대, 반대 47표로 동일하게 나왔으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크게 밑돌았다. 이날 반대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산업에 지원 예산이 편중되고 근로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본소득 제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법안이 재상정 되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매끄럽게 이어 나가면서 다른 국가들도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전주시와 서울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5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이번 추경 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 상황을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해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여당 한 고위 당직자는 미디어SR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재난 기본 소득 지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지자체를 넘어선 재난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무책임한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면서 40조원 규모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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