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예산 국회 통과, TK지역 1조원 보강
코로나19 추경 예산 국회 통과, TK지역 1조원 보강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3.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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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 구혜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1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 11조 7000억원을 그대로 가져가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등 지원 금액은 재난 대책비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으로 보강했다.

이 밖에도 감염병 대응, 1,500억원, 소상공인 지원 1조 2,000억원, 민생 안전 8,000억원, LCC 피해업종 자금 보강 지원 등 2,400억원이 보강됐다.

추가 세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경정 3조 2326억원 중 2조 3,800억원은 복원됐다. 목적 예비비 3,500억원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 1,500억원은 감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은 "감액사업의 경우 목적에 부합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증액 사업의 경우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19명 중 찬성 218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연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감염병 특별재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30%에서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상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정부안 대로 통과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통과했다.

해당 결의안은 대면접촉 선거운동 자제, 밀폐 근무자 보건 안전 강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동참 촉구, 행사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 등 내용을 포함한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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