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코로나19 추경안 여야 합의...대구·경북지역 지원금 1조 증액
추가경정 예산안 11조 7000억원...경제 피해 극복 패키지 포함하면 32조원
17일밤 국회 본회의 통과 될듯...1분기 집행,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 0.166%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여당인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미래통합당에 17일 중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지원금을 1조원 증액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오늘(1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가 추경안 규모를 원안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예산을 조정해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17일중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은 전체 예산안은 유지하되 일부 사업을 조정해 이 같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조 7000억원으로 경제 피해 극복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32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2분기 안에 추경을 100% 집행해야만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며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촉구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분기와 3분기로 나눠 50%씩 집행할 경우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66%(1분기 전액 집행)에서 0.15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제출안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적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일 뿐"이라며 "방역에 나선 의료진의 지원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정규직 구제 등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의 삶이 고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오늘(17일)이 추경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만큼 잠시 후 개최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경제 피해 극복 패키지로 이미 편성한 11조 7,000억원의 예산이 코로나 종식과 직접 사업비가 아닌 사후 경제회복 분야에 쏠려 있다며 일부 사업의 조정을 요구해 왔다.
이종배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과 융자로 이루어져 있어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예결위 여야 간사단이 합의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