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확대 검토...예결특위는 11조 7000억원 심사 돌입
당정청, 추경 확대 검토...예결특위는 11조 7000억원 심사 돌입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3.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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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고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검토에 나섰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추경안만으로는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추경 편성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산업 전반의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지원사업이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낙연 위원장은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원 외에도 재정을 동반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일부는 재정을 통한, 일부는 금융을통한 지원책"이라며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차후 간접비가 아닌 직접사업비 추가 편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긴급 생활비 지원, 최저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오전 당정청 회의에서 인식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국회는 추경안을 다음 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1차 코로나19 종합대책에서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예비비와 추경 편성 외에도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11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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