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한 미봉책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 빗발 
공매도 제한 미봉책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 빗발 
  • 김사민 기자
  • 승인 2020.03.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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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정부가 10일 코로나19 여파로 폭락한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급증할 경우,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해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의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급락했으며, 뉴욕 증시도 주요 지수 폭락으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금융당국의 컨틴전시플랜은 주식시장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증시를 모니터링하고,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발생하면 '한시적 공매도 거래 금지' 등 비상 대책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내용은 오늘 주식 시장이 마감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두 달여간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열종목 강화 수준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때"라며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인해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현재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혜를 주는 자본시장 구조에서 과열 종목 요건 완화라는 미시적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당국은 즉시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며, 향후 제대로 된 공매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14시 45분 기준 코스피 1966.15, 코스닥 616.05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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