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19 추경안, '마스크 수급 불안정' 지적 쏟아져
복지위 코로나19 추경안, '마스크 수급 불안정' 지적 쏟아져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3.1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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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 구혜정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임시폐쇄, 자가격리 등 직접 피해자 보상방안보다는 마스크 배분·증산, 그에 따른 예산에 관련한 현안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총 11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6개 사업, 저소득층 지원 4개 사업에 이어 이날 의료기관 손실 보상 비용, 경영 안정화 융자자금 지원 등 총 2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 예비비 1조3,500억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먼저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5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증산해야 하며, 정부에서 모든 기준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근본적으로 마스크 물량이 부족함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들은 줄만 서 있으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약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구 분포에 비례한 마스크 공급량 배분, 마스크 공급 수량 사전 공지, 마스크 공급 시간 통일, 약국에 지자체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가세해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인데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오 의원은 "추경을 총 10조원이나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정부가 일을 못 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약사회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급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어제 하루 시행(마스크 5부제)한 결과 기대에 못 미쳤다. 실질적으로 하루 치 비축량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당장에 증산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 치에 해당하는 600만장은 비축을 해서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장 오늘 구입 못 한 사람들은 토요일 구입해야 하는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융자 예산을 메르스 사태 당시와 동일한 4000억원으로 편성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연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은 메르스 때보다 더 많다"면서 "그 당시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2%밖에 안 된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복지부 추경 예산안 심의는 12일 한 차례 더 예정돼 있다"며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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