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오늘(9일)부터 입국 전면 통제...산업 여파 우려 커져
한일간 오늘(9일)부터 입국 전면 통제...산업 여파 우려 커져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3.0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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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측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br>제공 : 청와대
일본측이 촉발한 입국 제한은 수출규제때와 양상이 비슷하다. 지난해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측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제공 : 청와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늘(9일)부터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되는 것은 물론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19감염이 확산한에 따라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일본이 발표한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에 우리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맞대응 전략을 펴면서 양국간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치달을 전망이다.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존 비자의 효력이 오늘 0시부터 정지됨에 따라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절차도 이미 개시됐다.

한일 양국은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서로 면제해왔으나 일본은 이를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지난 5일 발표한바 있다.

또한 우리정부도 동일하게 맞대응함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포함해 모든 일본 여권 소비자는 현지 출발 시각 기준 9일 0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양국의 교역량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입국 규제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제한 조치에 이어 일본의 이번 조치로 양국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양국은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일 통상당국 국장급 회의도 대면 접촉이 아닌 영상회의로 대체키로 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은 최근 보완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토대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달라"고 일본측에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수출관리 문제에 대한 오해와 입장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리로 기대됐으나 이번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다만, 산자부측은 외교적 마찰이 수출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회의 안건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내에선 아베 정부의 조치가 무절제하고 졸속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 매체로 불리는 산케이 신문도 "조급하게 내놓는 총리 관저의 조치에 관계부처가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아베 정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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