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앞으로 못탄다...국회, '타다금지법' 본회의서 의결
'타다', 앞으로 못탄다...국회, '타다금지법' 본회의서 의결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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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었다. 사진. 권민수 기자<br>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OUT!을 외치고 있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이에따라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타다 서비스가 결국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법개정을 거쳐 영업중단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다만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타다 허용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 타다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타다는 관광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짧은 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타다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택시와 유사하게 단기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이미 중단한 바 있다.

앞서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을 막는 법“이라며 "혁신을 금하는 법으로,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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