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6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를 취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데 비춰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저녁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하고 두 나라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 입국금지 지역을 확대하겠다" 등의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를 사실상 한국인 입국 거부로 판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국의) 우수한 검사와 진단 능력,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세계가 평가하고 실제 그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져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저의를 의심하는 등'의 발언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일본인에 대한 14일간 사실상 격리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해온 일본과의 협력 노력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본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 왔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일본이 이같은 조치를 해 그간의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일본총리가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초중교 전면 휴교 조치를 내려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