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벌어지던 지난해 12월 17일.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당 창당에 나서면서 정의당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만든 정치개혁연합은 지난 3일 중앙선관위에 창당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의당과의 합류 논의가 가능하다며 창당을 강행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정의당은 5일 "비례연합당과 관련해서는 정의당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입법 공조를 함께 해온 정당들 중 민주당만 제외하고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비례용 정당 논란 관련해서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입장이 정의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어느 당이나 당내에 다양한 이견이 있다"고 전제하고 "비례정당과 관련해 정의당이 논의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이는 정의당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음을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 비례연합당 창당과 관련해 정의당내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혼선을 자초한 바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선거용 정당이 선거 뒤 해산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청구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우회적으로 비례연합당 창당에 나서고 있다. 비록 미래통합당처럼 꼼수 비판을 받을 지언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 손실을 최소화하고 연합 정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비례한국당 창당 논의가 한창일 당시만해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런 행위는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으나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미디어SR에 "미래통합당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고민은 당연하다"면서 "선관위가 비례 정당을 법적으로 용인한 순간부터 예상된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 당직자는 "위성 비례정당이 선거 이후 결국 당선자들이 각 당으로 돌아가고 껍데기만 남을 것이 자명한만큼 지금 상황만으로도 선거법은 개정 취지가 무너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