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성금 ⑤] 컨트롤타워는 이미 존재…"중요한 것은 체질 개선"
[코로나19 국민성금 ⑤] 컨트롤타워는 이미 존재…"중요한 것은 체질 개선"
  • 박세아 기자
  • 승인 2020.03.0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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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지난1월 하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부금도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어디에 내야 할 지 또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 때문인지 인터넷 상에서는 각종 커뮤니티와 카페를 중심으로 재난시 기부금-모금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편이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큰 불만을 갖는 대목은 기부금의 집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자칫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몇백억원부터 몇억까지 큰 액수를 기부하는 대기업과 단체 그리고 연예인들의 사례는 연일 뉴스로 보도되지만 , 실제 집행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만든다. 

나 또는 타인이 구원의 손길로 내민 모금액이 적시에 필요한 사람에게 수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금 전문가 김동훈 피스윈즈코리아 대표는 중요한 것은 당장 기금 모금과 집행을 위한 관리부처나 기관의 일원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미디어SR에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 구축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금 문화와 집행의 체질개선"이라고 말한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전과 같은 모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익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설립된 것이 이미 각종 재난이 있을 때마다 대다수의 기금이 모이는 주요 3단체다. 바로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다. 

특히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경우 정부가 세밀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기금 모금과 집행을 전문화 시키면서, 기금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등 법과 제도적 근거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관리 하에 성금을 배분하는 자연재난과 달리 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정부가 모금액을 어떻게 쓸 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일찍이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격으로 출범했다. 

다만 이미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아무리 컨트롤타워가 있어도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김 대표는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컨트롤타워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3단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기금액 집행 권한을 규모가 작은 여러 단체에게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80%가 넘는 대다수의 기금을 받고 있는 주요 3단체가 모금액을 자율적으로 배분한다고 하지만 적시에 적확하게 쓰일 수 없는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기금 운영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 지역 신체장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었을 때, 신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집 문 앞에 조리도 되지 않은 배추 등을 구호용품으로 가져다 놓았다. 결국 해당 단체는 선행을 베풀고도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몸집이 큰 단체가 이런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필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모금은 이미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요 3단체가 하더라도 집행은 작은단체와 함께 협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시민의식의 선전화도 바뀌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당장 모금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1만원을 기부했다면 1만원 모두가 도움의 손길로 쓰이길 바라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금비 집행을 위한 봉사인력 등 운영자금과 같은 간접비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 봉사요원들은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해 격리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부분까지 챙기는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모금 기관에 대한 불신 역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현재 큰 단체들의 행정을 제한하는 법제도적 수단이 없는만큼, 새로운 입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먼 얘기"라면서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모금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합이 새로운 모금 문화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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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기자 seeall@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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