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활동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양상을 보이자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대책을 마련한다.
28일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지난번 내놓은 4조원 규모 대책에 이어 2단계로 16조원을 투입해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내수 및 수출 둔화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메르스 사태 당시 6조 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3단계 대응책에 해당한다.
우선 선제방역 특별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업종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마련 추진한다.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및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대책 추가 마련한다.
또, 최근 지역사회 전파(확진자 급증)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대응 체계 확충, 검역과 진단 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 지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에 예비비 1092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 보강을 위해 예비비 최대 9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생산량의 90%를 국내 공급한다.
소상공인이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 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 공공기관 소유재산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0억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1조 7천억원에서 2조 2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인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0.5%p 인하한다. 특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업, 식품업, 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등은 별도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추가 지원한다.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21년말까지 관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부담완화를 위해 관광업, 음식업, 숙박업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한다.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조기 지급하고 항공업 분야는 각종 사용료를 납부유예한다. 해운업은 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를 최대 추가 70% 감면한다. 자동차부품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어려움 분담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 협력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하청업체의 납품대금 보장을 강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까지 늘려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를 창출한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발행 규모를 5000억원 늘린다. 피해업계 애로 호소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부 지원을 2만 1천명에서 7만명으로 늘려 사업주 부담을 경감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부부합산 최대 50만원내에서 지원한다. 저소득근로자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4000명 확대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 수익지급액에 따라 2020년 최소 0.03%p에서 최대 0.05%p늘린다.
이 밖에도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쿠폰을 통해 소비 활력을 높인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총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20% 상당분은 인센티브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
투자 부문에서는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해소 애로 등을 지원한다.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1조8천억원), 전남 여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립(1조2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1~4단계 2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행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생활 SOC 사업은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는 기존 60조원에서 5천억원 증액한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보강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3월 국회 회기 중 추경을 통과시켜 이후 2개월 내에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각 부처별로 도움이 절실하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선정한 것"이라며 "추가 대책들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