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큰 폭으로 늘면서 한반도가 고립되고 있다. 동시에 한국도 후베이성 외에도 신종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중국 등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금지 조치를 한 국가는 21곳으로 전일보다 4곳이 늘었다. 몽골과 세이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 방문 여행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피지와 필리핀은 대구 등을 방문한 여행객을 입국 금지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처음으로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방정부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 실제로 한국인이 격리되고 있음에도 중국을 입국 제한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 지역으로 출국 시에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에 "과도하다"고 항의성 발언을 했으나 중국 언론은 외교 문제가 아닌 방역 문제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중국 당 기관지 일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는 26일 글로벌 판 사설을 통해 "환국 외교부 장관 발언은 감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현재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 지역에서의 역수입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할 때에도 우리는 비슷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으나 중국인들은 이해했다"면서 "최근 중국과 일본의 태도는 중국에 높이 평가되었다.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상호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 등 조치를 최소한 수준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조차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여행 재고 단계로 올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27일 오전 8시 30분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국가 경유자의 미국 입국 제한과 관련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확산 추이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경유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입장을 밝혀 논란을 가열했다.
논란이 일자 박 장관은 27일 "또 "중국인 여행자가 국내에 감염시킨 사례보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이 감염시킨 사례가 더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입국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우리 국민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과 적극적 확산 차단 의지를 대내외 공개함으로써 타국의 입국 제한 조치 등에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관련 정보를 대내외 공개하는 것은 물론 미국 등 국가에 불필요하게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조치 자제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