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재개...'코로나3법·특위 구성' 나선다
국회 오늘부터 재개...'코로나3법·특위 구성' 나선다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2.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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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국회. 사진. 구혜정 기자
2월 25일 텅 빈 국회 출입문.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오전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과 방역당국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본관은 26일 자정부터 국회 도서관과 의정관은 오전 7시부터 순차적으로 건물의 출입을 우선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25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이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여야 협의가 재개됐다"고 전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행사에 참석해 같이 검진을 받은 보좌진들도 모두 음성 판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코로나3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 3법 통과와 관련해 상임위 협의를 거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은 무리없이 통과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거친 사람에게 자가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 진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통과 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더라도 법적 근거에 따라 조사와 진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환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당국이 검사를 지시했음에도 의심 환자가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보건 필수품목의 수급 불안으로 급격히 가격이 변동할 경우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 입국자이거나 경유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날 국회에서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로 미루고 5일에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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