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 청 '추경 편성' 확정...긴급재정명령도 언급
당 정 청 '추경 편성' 확정...긴급재정명령도 언급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2.25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혜정 기자<b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당정청이 긴급 고위회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확정했다. 즉시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추경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명령 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경제 파급력 축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외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 적절한 재정 정책으로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만큼 정부는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1차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추경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예비비를 하루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향후 피해를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족함 없게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밀접 접촉자 1인 재택근무, 유급휴가를 위한 행정지도 등 재정지원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료 역량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추경 편성의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2월 내 국회 추경 편성을 위한 일정을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여야 정당이 이 같은 방침에 뜻을 함께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메르스 추경 규모와 비슷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곧 (일정과 규모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전일 국회 의원회관에 이어 이날 방역을 이유로 본관이 폐쇄되면서 이날 개회 예정인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취소되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식회사 데일리임팩트
  • 제호 : 미디어SR
  • 등록번호 : 서울 아 02187
  • 등록연월일 : 2012-07-10
  • 발행일 : 2012-06-18
  • 사업자 등록번호 : 774-88-006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6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5층
  • 대표전화 : 02-6713-3470
  • 대표자 : 전중연
  • 편집국장 : 김동원
  • 고문 : 이종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균
  • 미디어SR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고충처리
  • 보도자료 수신처 : press@mediasr.co.kr
  • Copyright © 2020 미디어SR.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