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외에도 추가예산을 활용한 코로나 사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4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추경 편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코로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겸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이 담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편성의 긴급성과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예비비를 활용한 대책과 강도 높은 재정 확대 정책이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싱가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대외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면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메르스 사태(11조 6000억원) 당시 예산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24일 한겨레는 보도를 메르스 사태 당시 세수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을 제외한 직접 추경 예산은 2조 5000억원 안팎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이날 수보회의는 감염병을 포함한 의학계 전반의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상일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장 등 전문가 10여명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타이밍이 생명인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방역당국 민간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추경예산 편성 검토를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금융 여파 클 것이라는 예측이 결정적이다. IMF는 지난달 월간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을 1%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재정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22%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른 파급과 민간 정부 수요를 구분해 재정 집행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위축 가능성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적시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