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확산세를 보여 23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후 첫 수보회의다.
지역사회를 벗어나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면서 국민 보건은 물론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이에 대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기정 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을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추가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MBC 라디오에서 "기정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 당내 추경 요구에 대해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 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 11조 6천억원 규모 추경 편성을,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에는 7조 5천억원 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때보다 경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해 12조원 이상 추경 편성을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추경 편성이 결정되고 국회 의결 단계를 거치는 시간이 짧아도 적격성에 맞게 각 부처의 예산 소요를 취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추경 당시 정부 추경예산 보고 제출 이후 18일이 걸려 국회 의결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최근 구성된 코로나 대책 특위를 통해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추경예산 보고를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가 집중된 관광, 숙박업 등 자영업 피해 규제와 제조업 지원,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1일 "필요한 곳에 추경 편성을 한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컨트롤 타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 대구와 경북 청도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전국 확산에 따라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 방역 전략에서 보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예방 방향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