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풍선효과 정조준
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풍선효과 정조준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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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위치한 한 아파트의 전경 /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위치한 한 아파트의 전경. 서울시 제공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20일 내놨다.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규제 제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 급등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9번째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시와 안양 일대 및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들 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한도가 낮아지고 양도세 중과 등 매매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준다. 매매가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LTV가 30%만 적용된다. 20일 주거정책심위원회(주정심)는 이 같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진정세를 보였으나 경기와 수원은 지난주 대비 0.42%, 0.30% 올랐다. 수도권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원 권선과 수원 팔달은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2% 이상 올랐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 팔달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 등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지역이 많아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내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신설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선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토부 대응반도 서울지역에 국한된 실거래 조사지역을 전국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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