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확대하는 금융당국...올해 서민금융에 7조원 공급
포용금융 확대하는 금융당국...올해 서민금융에 7조원 공급
  • 김사민 기자
  • 승인 2020.02.1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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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기획재정부
(왼쪽부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기획재정부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포용금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4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정책추진방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포용금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 중점 과제는 서민지원(41.9%), 소비자보호(36.7%),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19.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포용금융 부문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000억원가량 공급한 정책상품 '햇살론17'의 규모를 올해 8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근로자햇살론은 2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며, 미소금융 및 새희망홀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햇살론17의 수요가 매달 800억~1000억원 수준에서 지속하고 있어서 이를 감안해 올해 공급 목표를 우선적으로 8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면서 "상품 운용 과정에서 계속 수요가 유지되는지 지켜보고 탄력적으로 공급 규모 증감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기금 출연과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등을 확대하고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사진. 금융위원회

지난해 촉발된 여러 금융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 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하기 위한 규제도 도입된다. 판매규제에 상품 판매 직원의 '상품숙지의무'와 '상품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를 도입해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한다. 정부 차원의 상품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1%대 초저금리 대출 등 맞춤형 상품을 2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며,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채무정리·신규 자금조달·컨설팅을 지원한다. 

한편 고령층이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은행 영업접 통폐합 시 대응책을 마련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에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금융학대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올해 정책상품 '햇살론 youth'를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며,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등 청년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 신용평가 시 금융이력 부족을 이유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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