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올해 혁신성장 달성",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업무보고
문 대통령 "올해 혁신성장 달성",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업무보고
  • 이승균 기자
  • 승인 2020.02.1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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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제공 : 청와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17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3개 부처와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 성과와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세계 경기 하강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도전에 맞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체질 강화를 위해 혁신·포용·공정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되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경제 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 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정부, 기업, 국민,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다.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미칠 경제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2일과 13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경제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중점 추진, 국민체감도 높인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4+1 전략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혁신을 뜻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이 함께 나아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중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률을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등 혁신성장 사례를 소개하며 "혁신성장 창출 속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3K(K팝,K푸드, K뷰티)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스마트 제조 혁신을 이뤄나가겠다. 소부장 산업은 100대 핵심 품목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 DNA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5G 전국망, 시스템 반도체 등 빅3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 유니콘 기업 20개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모험자본공급을 확대하고 여신시스템 혁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법 제도, 규제, 조달, 상생 등 혁신 관련 융복합 플랫폼을 만들어 혁신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육성, 소부장 자립 확대, 수소경제 확립

산업부는 올 한해 핵심 추진 과제 첫 번째로 `소재 부품 장비`의 확실한 자립 실현을 선택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자립은 물론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개 품목의 기술자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소부장 산업 특화단`로 지정해 50여개 반도체 관련 기업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구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상생협력의 경험을 살려 지역 간 협력모델이 확산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가동하겠다. 일례로 일본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를 국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이어갈 미래 먹거시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전기차 보급률을 지난해 9만대에서 올해 16만대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충전소도 올해 7400곳으로 대폭 신설한다. 친환경차 수출은 3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레벨3 신차 출시,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올 4월에는 국내 최초 자율 스마트 상업은행도 실시한다. 시스템 반도체는 투자와 상생을 통해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 역대 최대인 1조원을 R&D에 투자하고 팹리스 파운드리 간 협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최첨단 라인 가동으로 시장 점유율을 2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 2위 생산능력을 보유한 바이오 산업의 경우 올해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우리 수소차는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를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올려놓았다. 수소경제 1등 국가의 위상을 굳히겠다. 수소차 1만대 신규 보급, 수소 충전소 100기 구축 등을 통해 수소경제가 국민 생활 속에 자리잡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공장과 벤처 투자로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핵심 과제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내세웠다. 제2벤처 붐 정착과 스마트공장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디지털화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룬다. 이를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이 1만7800곳으로 늘린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한 5G 스마트공장도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0곳에 보급된다.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중소 제조업 혁신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예비유니콘과 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벤처에 투자를 집중, 벤처 4대 강국도 조기 실현하고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한다. 아울러 프리미엄급 국가브랜드 제품인 `브랜드K` 제품을 오는 2025년까지 300개를 발굴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한 스마트상점과 스마트 공방 사업도 시행된다. 소상인들의 스마트 상점은 물론 온라인 판매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공장은 공동 수발주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단가 하락에 기여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혁신기업의 글로벌화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이와관련  "K 유니콘 프로젝트 투자가 핵심이다. 50여년의 압축 성장이 이뤄낸 삼성,LG, SK 등 기업들이 은행의 대출을 통해 키워졌고 김대중 정부 초고속 인터넷 망의 전국화를 통해 탄생한 네이버 카카오 등이 코스닥 상장을 통한 주식시장으로부터 자본을 모았다면 3세대 혁신 기업은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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