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이재웅, 박재욱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이재웅, 박재욱에 징역 1년 구형
  • 권민수 기자
  • 승인 2020.02.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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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왼)과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권민수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왼)과 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권민수 기자

검찰이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불법성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는 각 징역 1년, 쏘카, VCNC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로 면허 없이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 측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 4조와 제34조를 어겼다고 봤다.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날 타다 서비스는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대로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운송요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객운송사업이며, 타다 이용자도 스스로를 승객이라 여기지 쏘카와 차량 임차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여객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대여사업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운전기사를 용역업체로부터 프리랜서 형식으로 공급받았다"면서 "그럼에도 타다는 운전기사에 고객 응대 등 통일적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뿐만 아니라 채용과 계약해지까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 개시 전 이미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라는 동일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벅시 서비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만들어낼 공유경제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우리 사회가 2000만대의 자동차 소유로 인해 생기는 환경적, 경제적 비효율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공유인프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시 창업하게 됐다"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동차를 빌리고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카쉐어링이 활성화 되면 자동차 소유가 줄어드는 사회의 또다른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렌터카는 기술기반으로 카쉐어링으로 바뀌어간다. 타다 서비스는 다시 카쉐어링에 자율주행장치를 추가한 자율주행차 카쉐어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면서 "쏘카도 올 여름부터 제주에서 자율주행 카쉐어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한번 더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 구형에 대해 쏘카와 타다 측은 미디어SR에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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