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 등 475명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권이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며 시국선언을 했다.
이날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변 김태훈 회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정의했다.
한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안, 지난 1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 무력이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이뤄졌다.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도륙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한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추미애 장관이 공개를 막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관련자 등의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이 선거 공작을 벌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한변 회원들은 앞서 지난해 9월 조국 사태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