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국외 반출 제재 정책을 두고 "자국민 먼저"라는 의견과 "인도적으로 너무한 처사"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해외 반출 관리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 200만원 초과일 때는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200만원 이하는 휴대 반출이나 간이 수출 신고만 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더라도 수출량이 301~1000개일 때는 반드시 간이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액수 기준에서 개수 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200만원 초과 또는 수출량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외로 확산하면서 한국에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중국 등 해외로 판매하는 사재기 등이 나타났다. 국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과 동시에 해외 반출 사재기까지 겹쳐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지자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차단 정책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만 정부는 대만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강한 수위의 정책을 시행했다. 대만 정부는 국내산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 국민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해 한 사람이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도 3개로 제한했다.
"자국민이 최우선"VS"비인도적 처사" 의견 갈려
SNS 등을 살펴보면 많은 네티즌이 "인제야 금지하냐"고 말할 정도로 정책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직접 겪고 있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또한 마스크 반출 차단 정책에 찬성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SR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3~4수 앞을 내다보고 일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전면전을 얘기할 정도로 바짝 긴장해야 할 단계"라며 "국민에게 마스크가 필요한데 부족한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일단 우리부터 살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마스크 유통 상황을 잘 아는 업계 종사자의 의견은 다르다.
김희태 위너스무역 대표는 "중국은 현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지역과 마찬가지다. 한국은 어린아이들 주먹 싸움이라면 중국은 총기 전쟁인 상황이다"며 정부의 차단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대표는 자연적으로 마스크 해외 반출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유통소매업자 등에 따르면, 중국이 마스크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한국의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사재기하는 중국 업자도 사라지리라 본다.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중국석화유한공사가 구호 마스크를 급하게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스크 55만 장을 구호 차원에서 취득원가 수준인 장당 410원에 공급하기도 했다. 통상 정상적인 공장출고가는 600~1000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발생 후 일부 제조업체는 25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출고하기도 한다.
매점매석과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량 확대와 물량 확보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다.